682개 품목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금지 > 경제

1. 682개 품목 상황허가 대상 추가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682개 품목이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 상황허가 대상 확대시행
산업통상자원부의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이 시행되어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들이 추가되었다.

3. 수출 금지 대상 품목은 원칙적으로 금지
수출계약 체결 전까지의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24일부터 추가된 품목은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이 금지된다.


[용어 해설]
1) 상황허가: 품목의 수출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들.
2) 우회수출: 한 국가의 수출 금지나 규제를 피해 다른 국가를 통해 목적지로 유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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