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2년 만에 폐지 > 경제

1.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62년간 도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유지됐던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되며, 훼손과 재발급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2. 이유 및 변경 내용
위·변조 방지 기술인 반사 필름 식 번호판과 IT 기술 발달로 인한 실시간 확인 가능성, 번호판 고정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벌칙조항 및 봉인 훼손 관련 규정 등은 폐지된다.

3. 음주 측정 불응자 관한 보험부담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음주 측정 불응 운전자에 대한 사고 부담금 부과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보험사의 약관과 일치하도록 조치된다.

[용어 해설]
1) 봉인제도: 번호판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번호판을 봉인하는 제도.
2) IT 기술: 정보기술 기술로, 컴퓨터와 통신 기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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