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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행위 규제 완화…도심 공급 활성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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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8 16: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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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행위 규제 완화…도심 공급 활성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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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행위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결정.
2.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도 추가적인 규제 없이 사업 진행 가능성 부각.
3.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도 촉발되는 신생아특례대출 논란.

[용어 해설]
1) 재건축: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세우거나 기존 건물을 보수하는 작업.
2) 고금리: 일정 기간 동안 주어진 돈에 대한 이자율. 예를 들어 은행 대출금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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