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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지난해 700억원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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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6 05: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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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부정수급 지난해 700억원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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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상반기 동안 집행된 보조사업에서 700억원의 부정수급 발견
2.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활용하여 7521건의 의심사업을 추출·점검
3. 2018년 이후 최대 규모로 금액 기준으로 7배 증가
4.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보조금 환수 및 제재조치

[용어 해설]
1) 부정징후: 정상적인 절차나 조건을 따르지 않은 타당성 없는 행위나 상황.
2) 제재조치: 부정징후로 인한 제재를 적용하는 조치.

#subsidy #improper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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