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 촉구 > 경제

1. 중소기업 산업단체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 촉구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산업단체들이 결의대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2.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유예 법안 통과 이전에도 대규모 호소 이행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인 4000여명이 참석한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촉구를 이어갔다.

3.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부당한 책임 부과 및 실직 우려
중소기업 산업단체들은 중대재해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당하게 책임이 부과되는 것과, 사업주의 구속으로 인해 회사가 도산하면 실직자들의 생계 보장 문제가 우려되는 점을 강조했다.

4. 중소기업계 의견 무시에 대한 불만 표출
중소기업 산업단체들은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했다.

[용어 해설]
1) 중소기업: 일반적인 기준에 따르면 종업원 300명 미만, 연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2) 중대재해벌: 중대한 인명·재산피해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못하게 하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지시하는 기준.

#smallbusiness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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