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중대재해법 유예 목소리 고조 > 경제

1. 중소기업인 4000여명이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
중소기업 단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에 대한 유예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2. 중소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법 준비 미흡
80% 이상의 중소 제조·건설업체가 중대재해법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3. 중대재해법은 예방이 우선
2년 유예를 통해 법 적용을 지연하고 국회는 조속히 유예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촉구.

[용어 해설]
1)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및 처벌을 위한 법.
2) 소상공인: 작은 규모의 상업적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기업.
3) 법 적용 대상: 법률이 적용되는 대상이 되는 사람, 집단 또는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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