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흥과 울진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 경제

1. 정부, 고흥과 울진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예타 면제 추진
연구개발특구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검토해 면제를 실시한다.

2. 전남 고흥과 경북 울진 산단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므로 면제 대상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예타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침이다.

3. 국가산단 조성 관련 재무성과 고려 방안 검토
LH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재무성과를 경영평가에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 연구개발특구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 공간 확보 지원
연구개발특구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이며 자연 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한 없이 올릴 수 있다.

[용어 해설]
1)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특정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경제적, 기술적, 협력적 측면에서 사전에 조사하는 것.
2) 건폐율: 건물이 차지하는 부지 면적의 비율.
3) 용적률: 건물 내부 체적과 부지 면적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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