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곳 국가첨단산단 예타 단축, 산단 맞춤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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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4 12:24 댓글 0본문
1. 15개 국가첨단산단에 대한 예타 단축
정부가 15개 국가첨단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단축하거나 면제할 예정이다.
2. 산단 맞춤형 지원 강화
산단별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산단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3. 연구개발특구 규제 완화
연구개발특구의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고밀도 집적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용어 해설]
1) 첨단산단: 고품질 기술과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산업이 집중적으로 발전하는 지역.
2) 예타: 예비타당성 조사로, 사업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조사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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