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근 지자체, 지방재정법 개정안으로 정부 지원 받게될 전망 > 경제

1.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원전 인근 지자체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 원전 인근 지자체에 방사능 방재 업무와 주민 복지사업 예산 지원
개정안으로 인해 원전 인근 지자체도 방사능 방재 업무와 주민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지역자원시설세 균등 배분
변경된 법안에 따라 원전 인근 지자체에 지역자원시설세가 균등하게 배분되며, 이로써 기반 마련이 가능해진다.

[용어 해설]
1) 지방재정법 개정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정 분담과 관련된 법안을 개정하는 것.
2) 지역자원시설세: 지역 내에서 자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기관 등에 부과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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