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상생협의체는 실패...수수료 상한제 필요" > 경제

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배달앱 수수료 합의 실패 지적
2. 상생협의체 회의 11차례 열어도 수수료 부분 합의 안 돼
3. 공익위원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수정안 미흡 지적
4. 입점업체 요구 중 수수료 부분 미합의로 실패 가능성
5. 이강일 의원, 정부의 협상 전략 부재 지적

[설명]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놓은 상생협의체의 수수료 합의가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출한 수정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일 의원은 정부의 협상 전략이 부재해 합의 도출이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수수료 상한을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용어 해설]
- 상생협의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수수료 부담 등을 논의해 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구
- 입점업체: 온라인 시장에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
- 수정안: 협의 과정에서 수정된 내용을 담은 제안서
- 수수료 상한: 일정한 한도 이상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정해놓은 규정

[태그]
#FairTradeCommission #상생협의체 #수수료부담 #협상전략 #수수료상한제 #입점업체 #수정안 #공정거래 #배달앱 #이강일 #한기정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