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소상공인 지원책 발표 > 경제

1.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행정처분 면제
윤석열 대통령은 미성년자에게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해도 처분 기간을 7일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2. 세금 부담 경감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4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14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3.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책
전기요금 감면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통한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간이과세자: 기업체가 매출액이 제한된 범위 이내로 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간소화하여 부담하는 제도.
2) 영업정지: 특정 사업 또는 업종에서 법률상 불이익을 주거나 불법 행위를 일으킬 때,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금지하는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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