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완화, 나이 속인 청소년에게 징계 면제 > 경제

1. 청소년 속임에 따른 상반기 중 청소년보호법 등 개정 추진
청소년들이 속여 술과 담배를 구매한 업주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안 추진.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조정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여 세금 부담 완화.

3. 대책 발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14만명 혜택
유가증권 대환대출, 전기요금 특별지원, 이자 환급 등 다양한 지원 제도 실시 예정.

[용어 해설]
1) 간이과세자: 대상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로서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체를 말함.
2) 청소년보호법: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생활 여건, 교육, 건강, 안전 등을 보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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