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법률에 대한 중소기업 중기중앙회 헌법소원 청구 > 경제

1. 중기중앙회가 중대재해 처벌 법률(중대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 이에는 중소기업 단체 9곳과 상시근로자 등 305명이 참여했다.
3. 중기중앙회는 중대법의 과도한 처벌을 반발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설명]
한국의 중소기업 중기중앙회가 중대재해 처벌 법률(중대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헌법소원에는 중소기업 단체 9곳과 상시근로자 등 총 305명이 참여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중대법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중대재해 처벌 법률(중대법) : 중대한 재해에 대한 처벌을 다루는 법률
- 헌법소원 심판 : 헌법재판소에 헌법상 문제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

[태그]
#MajorDisaster #중대재해 #법률 #헌법소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