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연장 청구, 800만명 근로자 피해 우려 > 경제

1. 유예기간 연장 청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현실화되면 중소기업 근로자 800만명에 피해가 예상되어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2. 동네 음식점도 대상
5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동네 음식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3. 안전보건 관리체계 부족
영세 및 중소기업은 대표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면 경영이 어려워지므로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

4. 예방·감독 기능 약화 우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급증하면서 노동부의 예방·감독 기능이 약화될 것이 우려된다.

[용어 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
2) 유예기간: 법의시행 전에 일정 기간 동안 법의 적용을 유예하는 기간.

#workplace #safety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