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보험료 미납 문제, 대책 마련 시급 > 경제

1. 국민연금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 17.9%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중 보험료를 장기 연체하거나 납부할 능력이 없어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가 17.9%에 달함.

2. 대부분 자영업자로 추정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의 대다수가 자영업자로 추정되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함.

3. 자영업자 보험료 부담 문제 해결 필요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는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면서도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어, 해결 방안 강구가 필요함.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검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거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등의 사업을 도입하여 문제 해결이 필요함.

[용어 해설]
1) 납부예외자: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자.
2) 장기체납자: 소득신고자 중 보험료를 13개월 이상 내지 못하여 납부 예외자로 분류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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