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해결을 위한 표준공사 계약서 도입 > 경제

1. 공사비 분쟁으로 중단된 대형 정비사업
서울 대형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 표준공사 계약서 도입으로 분쟁 최소화
정부는 표준공사 계약서를 도입해 분쟁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3. 조합에 공사비 세부내역 제출
시공사는 조합에 공사비 세부내역을 계약 체결 전에 제출해야 하고, 설계 변경과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이 명시된다.

4.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활용 필요
표준계약서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변형양식을 활용하여 공사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용어 해설]
1) 정비사업: 도시나 지역의 토지나 건물, 시설 등을 개선하거나 개발하는 일련의 작업을 포함하는 사업.
2) 조합: 공동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이루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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