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전면 폐지 추진, 통신 3사와 의견수렴 돌입 > 경제

1.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전면 폐지 추진
정부가 통신 3사와 단말기 제조사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하여 단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2.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추가지원금 폐지
이동통신사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망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가 논의될 예정이다.

3.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판매장려금 확대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4에 대한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판매장려금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용어 해설]
1) 단통법: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단말기 지원금과 유통망 추가지원금 등을 규제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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