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 중처법 시행 유예를 호소 > 경제

1. 중소기업단체가 중처법 시행 유예를 호소
중소기업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처법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2. 중소기업 폐업과 일자리 상실 우려
중처법 시행이 되면 아직 준비가 안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늘어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 중점을 둔 예방지원 검토 요청
중소기업단체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검토하고 최근 발표된 산재예방 지원 확대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인력과 조직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4. 중소기업의 노력과 협의 요청
중소기업단체는 유예기간 동안 안전전문인력 확보와 위험성 평가, 위험시설 교체 등 자체 예방 노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며 여야의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대규모 재해로 인한 피해를 심각하게 처벌하는 법.
2) 산업안전보건청: 산업 안전과 건강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smallbusiness #workplace #regulations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