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분쟁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정부 대책 발표 > 경제

1. 공사비 분쟁으로 재개발·재건축 공사 중단
최근 공사비 증액 문제로 인해 몇몇 재개발·재건축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2. 표준공사계약서 도입으로 공사비 분쟁 완화
정부는 표준공사계약서를 활용하여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

3. 세부 산출 내역 제출과 사양 명시
표준계약서에는 세부 산출 내역과 사양, 품질 사양서 등을 명시하여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할 수 있게 한다.

4. 공사비 증액 요구에 대한 분쟁 방지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5. 표준계약서의 의무화와 지자체의 역할 강화
공사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리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표준공사계약서: 공사비 계약 등 건설공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표준화하여 정리한 계약서.
2) 재개발·재건축: 기존 건물이나 도시를 개발이나 건축하여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3) 세부 산출 내역: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항목과 비용에 대한 내역.
4) 사양 명시: 공사 과정에서 사용될 자재나 설비 등의 사양을 명확하게 정하여 명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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