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설명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불만 > 경제

1. 중대재해법 설명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알기 쉽지 않은 설명과 부실한 대응에 불만을 토로하며 시행 이후 올바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2. 고용부와 중소기업부 등에서 열린 순회설명회가 부실한 설명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음.
3. 국내에서 열리는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결의 대회 행사장에서는 사설 컨설팅 업체의 호객 행위가 거듭되며 불안이 확산되고 있음.

[설명]
지난 22일에 서울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부실한 설명과 대응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현재의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정부의 설명과 가이드라인이 확실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조직이나 컨설팅 업체의 확대 등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중대재해법: 중대재해에 대한 벌칙규정을 담고 있는 법
- 소상공인: 소규모 기업 또는 사업자를 일컫는 용어
- 부실: 충분하지 않거나 미흡한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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