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주택 빈집 현황 보고서 > 경제

1. 전국 공공 임대주택 빈집 5만 가구 중 50%가 전용면적 31㎡ 미만 소형 주택이다.
2. LH의 건설 임대주택 중 5.1%가 6개월 이상 공실이다.
3. 지역별로 충남이 빈집율이 가장 높고, 소형 주택의 빈집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 정부는 재정 지원을 통해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설명]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공공 임대주택 중 5만 가구가 빈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전용면적 31㎡ 미만인 소형 주택이 절반이 넘는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수요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빈집율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형 주택은 수요가 적어 빈집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중대형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한 재정 지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의 임대주택 지원 기준은 3.3㎡당 993만9000원이며, 가구별로도 기금 출자 비율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용어 해설]
1. LH(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의 토지와 주택을 관리하는 공사로, 공공임대주택 등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이다.
2. 전용면적 - 주택의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을 말하며, 주택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 사용된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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