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무원 재해 지원 부족, 정부가 개정안 발표 > 경제

1.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보상이 부족하다는 문제 발생
2. 불법 어업 단속 중 공무원들이 다수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례 발생
3. 정부는 올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개정할 예정

[설명]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이 불법 어업 단속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받는 지원과 보상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불법 어업 단속 과정에서 숨지거나 다친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보호법의 부재로 인해 해경과의 법률적 차이로 인한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불법 어업 단속: 해양 수산 자원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어선들을 검거하고 처리하는 과정
2. 재해보상법: 공무원 등이 업무 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한 보상을 다루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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