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고서: 중장년층 고용 불안 해결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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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0 18:14 댓글 0본문
1. 한국 중장년층 임금근로자 고용 불안은 미국보다 높음.
2. 고임금·고숙련 일자리 부족, 이른 정년으로 인한 중장년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상.
3. 공공부문에서 임금 상승 원칙적으로 제한 필요.
4. 정규직 해고 예측 가능성 높여야 고용 안정성 확대 가능.
[설명]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년층 고용 불안은 미국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 고임금·고숙련 일자리 부족으로 이른 정년과 고용 불안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중장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임금 상승을 일정 기간 이후 제한하는 등 정책적 개혁이 필요하며, 정규직 해고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용어 해설]
1. 임금근로자: 급여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
2. 이중구조: 두 가지 형태 또는 성질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
3. 과도한 연공성: 경력이 쌓이면서 임금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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