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란봉투법' 관련 사건 전원 합의체 심리 예정 > 경제

1. 대법원, 노사 간 중요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 관련 사건 전원 합의체 심리 예정.
2. 금속노조가 현대중공업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 소송 제기.
3. 1심, 2심에서 패소 판결 받은 금속노조가 대법원 상고.
4.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리 결과, 사업계약당사자가 아니어도 단체교섭 요청 응해야 할 의무 판단 가능성.
5. 판결에 따라 노란봉투법 유사한 성격의 법률 존립 가능성 점잡는 사건.

[설명]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리가 21일에 예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속노조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으로, 이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내용이 대법원에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 판결은 노사 관계와 노조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노란봉투법: 근로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회사가 직접 응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한 노조법 개정안.
- 전원 합의체: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체가 참여하는 법률적 중요한 사건을 심리하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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