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편법 증여 의심 87건 적발...부동산 시장 불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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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9 05:07 댓글 0본문
1. 국토부, 편법 증여 및 대출자금 유용 등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87건 발견.
2. 미등기 거래 대폭 감소로 부동산 시장 안정성 회복되고 있음.
3. 거래 조사 결과, 거래 부부터 등기 정보 공개로 부정거래 방지 추세.
4. 국토부, 허위 신고 및 편법 증여 사례 관련 지자체 및 국세청에 통보.
[설명]
국토부가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 등 316건을 조사한 결과, 편법 증여와 대출자금 유용 등 의심되는 87건의 거래를 적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성을 위해 국토부는 등기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부정거래를 엄중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등기 거래량이 대폭 감소한 점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점차 해소되고 있는 증거로 분석됩니다.
[용어 해설]
1. 증여: 부동산이나 재산을 떠넘겨 주는 행위.
2. 미등기 거래: 부동산을 등기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하는 것.
3. 부정거래: 부당한 방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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