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총회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추진 > 경제

1. 서울시,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해 조합 총회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 실시.
2. 최대 1000만원 범위 내 전자투표 시행 비용의 50%를 지원.
3. 전자투표 도입으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정비사업 기간 단축 효과 기대.
4.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50개소로 확대 예정.

[설명]
서울시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조합 총회 전자투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총회 개최 예정인 조합에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자투표 시행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전자투표 도입을 통해 무리한 서면결의서 징구와 홍보요원 동원으로 인한 주민 갈등 등 문제를 개선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며, 정비사업 기간 단축에도 효과를 기대합니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며, 관련 조합들을 홍보와 교육을 통해 도입 장려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정부가 새로운 서비스나 사업 모델이 시장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허용하는 일종의 규제 허가제도.
- 전자투표: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투표를 실시하는 제도.
- 총회: 조합이나 기업 등에서 모든 회원들이 참여하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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