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의 기술 유출 행위에 공정위 제재 > 경제

1. 하도급업체 정광테크, 기술 유용 행위로 공정위 제재
정광테크가 받은 도면을 다른 업체에 유출하고 저가 양산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2. 시작금형 제조 의뢰로 기술 유출
정광테크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도면을 무단 유출하고 다른 업체에 양산금형 제작을 의뢰했다.

3. 공정위, 기술 유출 행위에 처음으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부품의 저가 양산을 위해 도면을 유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하고 제재했다.

[용어 해설]
1) 하도급업체: 특히 중소기업이 다른 큰 기업에게 일부 작업을 맡겨 완성품을 납품받는 형태.
2) 저가 양산: 낮은 가격에 대량 생산하는 것.

#outsourcing #technology leak #fair trade commission #sanction #low-cost production #technical outsourcing #starting mold #subcontracting #business infringement #penalty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