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술유출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 경제

1. 기술유출 건수 5년 내 최대치
지난해 기술유출 사건은 23건으로 15% 증가했으며 대부분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양형기준 상향 추진
양형기준을 현재 15억원 이하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상향하고 피해액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3. 국가가 핵심기술 판정신청 통지
국가가 기업에 직권으로 핵심기술 여부를 판정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용어해설]
1) 기술유출: 국가의 핵심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행위.
2) 양형기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적용되는 벌칙의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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