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핫라인' 구축 > 경제

1. 정부, 해외 플랫폼 국내법 엄정 집행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추진.
2.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핫라인' 구축 및 소비자 24 등 정보제공 활성화.
3.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 점검과 해외 직구 통관 강화 등 기관 협력 방침.
4. 국내 유입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해외 플랫폼과 협약 및 감시체계 구축 계획.
5. 해외 직구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를 위한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예정.

[설명]
정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국내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통해 국내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법 준수를 강제하는데 있어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체계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국내 대리인: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 대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
2. 핫라인: 소비자들이 불만 및 분쟁사항을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전화나 온라인 채널.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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