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공정거래 분야 규제개선 건의 > 경제

1. 한경협, 공정거래 분야 20대 정책과제 건의
한경협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일인 지정제도 폐지 및 지주회사 금융사 보유 금지규제 개선 등을 건의함.

2. 동일인 지정제도 폐지 및 핵심기업 지정
한경협은 자연인 동일인 지정제도 폐지 및 기업집단 지주회사를 동일인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함.

3.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사 투자 제한 완화
한경협은 계열사 투자 제한을 완화하여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사도 CVC가 투자한 벤처기업의 인수를 허용하자고 제안함.

[용어해설]
1) 동일인 지정제도: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회사 또는 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
2) 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의 약어로, 기업이 스타트업 등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의미.
3) 의결권 제한 규제: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와 공익법인이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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