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장기 민간 임대로 임대차 시장 변화 주장 > 경제

1. 국토부 장관은 장기 민간 임대를 통해 임대차 시장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2. 이는 전세의 불신으로 인해 민간 장기 임대의 안정성과 덜한 보증금 리스크가 이점으로 작용한다.
3. 정부는 민간 장기 임대 확대를 위해 지원도 안하고 규제도 하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4. 나머지 패러다임 전환에는 재건축·재개발 지원, GTX 신속 공급, 철도 지하화, 해외도시개발 사업 수주 확대가 포함된다.

[용어 해설]
1) 뉴스테이: 2014년부터 시작된 민간 장기 임대의 한 유형으로, 보증금 제도가 없고 안정적인 임대료 상승 제한이 있다.
2)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라고 불리는 임대차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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