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규제 부담, 중대재해처벌법 우선 지목 > 경제

1. 한국 기업 중 4곳 중 1곳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가장 부담스러운 규제로 지목.
2. 규제 혁신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수치로 조사됨.
3. 차기 국회에서 개선이 시급한 과제는 주로 노동 규제로 지목됨.

[설명]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 결과, 국내 기업 중 43.3%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올해 가장 부담스러운 규제로 지목했습니다.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도 등도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의 규제혁신 활동에 대한 평가는 낮은 수치인 54.6점이었고, 차기 국회에서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는 노동 규제가 주로 지목됐습니다.

[용어 해설]
- 중대재해처벌법: 업무 상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을 규정하는 법률.
- 주52시간제: 한 주의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
- 최저임금제도: 최저 시급을 규정하고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

[태그]
#KoreanBusiness #규제부담 #규제혁신 #노동규제 #중대재해처벌법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