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근로자 익명 제보에 기반한 강화된 근로감독 시행 > 경제

1.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올해부터 재직근로자의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한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계획이 발표됐다.

2. 상습 위반 사업장 재감독 강화
고의·상습적인 법 위반이 있는 사업장에는 근로감독 이후에도 재감독을 진행하고,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무관용 엄정 대응한다.

3. 특별근로감독으로 고액·다수 임금체불 사업장 강화
임금체불 기업과 비정규직·여성 차별, 장시간 근로 근절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용어해설]
1) 근로감독: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 사업장의 법 위반을 단속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정부 기관.
2)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약정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행위.
3) 사회적 물의: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는 사례.

#근로감독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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