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거래로 발생하는 사망자 명의 사기 사례 증가 > 경제

1. 비대면 수단으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증가
사망자의 스마트폰과 인증 수단을 활용하면 유족 등 제3자가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주로 비대면으로 진행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사망자 명의의 계좌 개설, 예금 인출 등 비대면 거래가 대부분이다.

3.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에 대한 법적 처벌 철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를 이용한 예금 인출이나 대출 등 행위는 형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용어해설]
1) 비대면 수단: 얼굴을 마주봐야 하는 대면 상호작용 없이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나 거래.
2) 소액: 금액이 작은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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