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경기 둔화와 정부 감세 정책이 합쳐져 > 경제

1.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 경향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56조4000억원 덜 걷혔다. 경기 둔화와 부동산 침체의 영향이 크다.

2. 올해 세수 전망도 어둡다
올해 법인세와 종부세의 세수 전망치는 낮아졌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등 강한 감세 정책을 전개함에도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3. 감세 정책 특징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편중
지난해 대기업의 국세 감면액과 고소득자의 감세 혜택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낙수효과는 불투명하며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우려된다.

[용어해설]
1) 세수: 국가의 수입 중에서 세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2) 규모: 크기나 범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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