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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어려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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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14: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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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인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어려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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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국회에 호소했다.
2. 중처법 시행으로 기업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으며,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3. 17개 협단체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용어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과 보상에 관한 법률.
2) 제한적 사회주의: 사회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중간 형태로, 경제 시스템을 일부 규제하면서도 적극적인 국가 개입을 통해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체제.

#smallbusinesses #appeal #sur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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