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반발, 중소기업인 국회 앞에서 유예 요구 > 경제

1. 중소기업인 3천 명 모여 중대재해법 유예 요구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적용되면서 중소기업인들이 유예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에 모였다.

2. 중소기업 준비 부족, 형사처벌은 가혹한 처사
준비를 마치지 못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3. 노동계의 추가 유예안 강력 규탄
노동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 유예안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

4. 정부와 야당의 수정안, 협상 난항
중대재해법 유예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수정안이 제안되었지만,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용어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
2) 형사처벌: 범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법률에 의해 주는 처벌로, 형사적 의미가 있는 처벌.
3) 가혹한 처사: 무자비하고 혹독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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