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과관리 강화로 국민 체감 성과 창출 계획 > 경제

1. 성과관리 강화
정부가 부처간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보조사업 연장평가 부정수급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예정이다.

2.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도입
복합적 문제를 다부처 협업과제로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시범 운영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예정이다.

3. 평가대상사업 정비와 성과평가 협의체 구성
평가대상사업 중복을 최소화하고 공통평가항목을 도입하여 평가대상·항목·방식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재정사업 성과평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 가능한 정비 추진할 계획이다.

4. 성과관리 인프라 확충
재정사업 성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고 부처별 성과정보 시스템을 연계하여 대국민 성과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용어 해설]
1) 성과관리: 정부의 사업 및 정책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지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
2) 보조사업 연장평가: 정부가 시행하는 보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
3) 부정수급: 정당한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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