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규제 혁신 시동 > 경제

1. 국내 연구계,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환영
정부가 22개 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국내 연구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2. 출연연 자율성 해침 지적
출연연들은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정부 행정기관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와 빈번히 자율성이 해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3. 연구 환경 선진화 필요
출연연의 발전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선진화된 연구 지원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학기술 지침 및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촉구가 나왔다.

4. 모든 구성원의 참여 필요
출연연의 해제 결정을 기반으로 공감할 수 있는 연구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용어해설]
1) 출연연: 국가에 출연하여 과학기술 연구 및 개발 공헌을 하는 기관.
2) 자율성: 조직이 자기 자신을 통제하거나 법과 규칙에 좌우되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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