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가맹점주 단체활동 압박과 계약 해지로 공정위 조사 받아 > 경제

1.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에게 단체 결성 압박
맘스터치가 3년 전에 가맹점주들에게 단체를 결성하라는 압박을 가했다. 이에 대한 조사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맘스터치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2. 계약해지를 위한 압박과 위법 조치
맘스터치 임원은 가맹점주들에게 계약해지 협박을 하며 매뉴얼 다섯 단계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맘스터치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고 재료 공급도 중단했다. 이러한 조치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3. 가맹점주의 피해와 재판 소송
맘스터치에 대한 공정위의 결정은 부당한 행위를 한 가맹점주에게 3억 원의 과징금 부과되었다. 가맹점주는 맘스터치와의 소송을 거쳐 가맹점을 운영하였으며, 본사와의 싸움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용어 해설]
1) 가맹점주: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을 사용해 판매하는 사업자.
2) 가맹본부: 가맹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본사.
3) 가맹사업법: 가맹사업의 폐해를 막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

#franchise #unfairpractice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