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분양가 상승 기회강탈 예방, 개정안 발의 > 경제

1. 김병욱 의원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공공주택 사전청약 시 확정 분양가격을 공고하고, 분양가 인상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2. 분양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
개정안은 사전청약 시 확정 분양가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인상한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3. 사전청약 시스템 개선과 입주자 권리 보호
법안에는 사전청약 시행규칙의 법적 근거와 입주예약자대표회의 구성 등도 포함되어 있다.

4. 입주예정자들의 불확실성 해소
법안의 적용으로 입주예정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용어해설]
1) 분양가: 주택을 개발사 혹은 정부가 분양하기 위해 정한 가격.
2) 물가상승률: 특정 기간 동안 물가의 상승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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