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의, 한국 플랫폼 규제에 공개적 반대 성명 발표 > 경제

1. 미 상의, 한국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반대 성명
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를 우려하며 공개적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2.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에 포함된 규제 대상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안에는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이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3. 충분한 기회 제공 요구
미 상의는 한국 정부에 법안 전체 조문의 공개와 미국 재계, 미국 정부와의 논의를 위한 충분한 기회 제공을 요구했다.

[용어 해설]
1)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회사들의 독과점과 횡포적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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