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보강에 580억원 투입…복지 예비비 1200억 사용 > 경제

1. 정부, 국무회의에서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 결정.
2. 보건복지부 1254억원, 보훈부 31억원 중증·응급 대응 강화를 위해 사용.
3.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580억원을 비상진료인력 인건비로 투입.
4.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 의료진 평일 연장진료 등 인력 보강 계획.
5.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전원 환자 구급차 이용료 지원을 통한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방안 검토 중.

[뉴스 내용]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1285억 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습니다. 이 중 보건복지부가 1254억원, 보훈부 31억원을 사용하며, 이번 예비비는 주로 의료 인력 보강에 집중됩니다.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응급·중증환자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비상 진료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 의료진 평일 연장진료 등을 통해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환자 구급차 이용료 지원을 통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중입니다.

[용어 해설]
- 예비비: 특정 분야나 사업에 대한 예정된 예산 중 해당 분야의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책정된 비용.
- 비상 진료 인력: 응급사태나 재해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
- 중증환자 중증도 분류: 환자의 중증 정도를 엄격하게 평가하여 적절한 치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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