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채권 추심 제동 및 소멸시효 정보 제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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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6 16:43 댓글 0본문
1. 금융감독원이 불법 및 부당 채권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 및 통신 채무 통합 조회 서비스'를 출시한다.
2. 채무자들은 8월부터 신용정보 및 통신 채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3. 소멸시효에 대한 정보 제공 범위가 9월부터 확대돼, 채무자는 더 많은 종류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4. 금감원은 채권 추심인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감면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5. 또한, 소멸시효 경과 통신채무에 대한 추심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어 해설]
1. 소멸시효: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추심하거나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의 소멸이 발생하는 제도.
2. 채무감면: 채무를 일부 또는 전액 면제하는 것.
3. 금융 및 통신 채무 통합 조회 서비스: 금융 및 통신 채무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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