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자유특구 운영효율화 방안 논의 > 경제

1.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운영효율화 방안 등 논의
2. 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심의, 2024년 후속조치 계획 등 결정
3. 규제자유특구 종류와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 제공

[설명]
정부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자유특구 운영효율화 방안 및 2023년 운영성과 평가결과, 2024년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공모형과 비재정 지원 특구로 나뉘며, 이번 위원회에서는 특구 종류와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또한, 지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30개 실증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도 결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규제자유특구: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공모형과 재정지원을 수반하지 않는 비재정지원 특구로 나뉘는 제도
- 성과평가: 규제자유특구의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평가를 통해 운영 성과를 분석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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