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청정경쟁법 시행 시 국내 산업계에 미칠 파급효과 ​ > 경제

1. 미국 청정경쟁법 시행으로 국내 산업계는 10년간 2조7000억원의 탄소세 부담 예상.
2. 원자재와 완제품에 각각 1조8000억원, 9000억원 비용 발생 예상.
3. 석유·석탄제품, 화학제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설명]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찬성하는 청정경쟁법이 국내 산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국내 기업은 10년간 2조7000억원에 이르는 탄소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원자재와 완제품에 대한 비용 부담은 상당한 규모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청정경쟁법은 국가 간 탄소집약도 차이와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문제로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탄소집약도 개선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미국의 이 법 시행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탄소 에너지 전환이나 국제 협의체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어 해설]
- 탄소세: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발생한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당 비용은 원재료나 제품에 반영되어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짐.
- 청정경쟁법: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탄소세를 납부해야 함.

[태그]
#CleanEnergyCompetitionAct #미국청정경쟁법 #탄소세 #환경규제 #산업파급효과 #무탄소에너지 #국제협의체 #환경보호 #환경오염 #환경정책 #산업동향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