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곡 및 농수산물 법안 처리 논란 > 경제

1. 국회 농해수위 회의에서 양곡 및 농수산물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2. 국민의힘 의원들은 처리과정에 반발하며 합의를 요구했지만 법안은 통과됐다.
3.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은 쌀 의무 매입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4.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은 가격이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일부를 보전하는 내용이다.
5.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재해복구비 및 농업재해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설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법 등 쟁점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논란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 과정을 요구하며 처리과정에 반발했지만 법안은 통과되었다. 특히, 양곡관리법은 쌀 의무 매입을 포함해 민주당의 주도하에 추진되며 이에 대한 우려와 반발도 나타났다. 또한, 농수산물 가격안정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의 내용도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용어 해설]
-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준말로, 국회의 한 위원회이며 농업 및 어업 등에 관련된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기관이다.
- 양곡관리법: 양식물 수확 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과정에서 농작물의 품질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관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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