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전체 의결, 민주당 강행에 여당 강력 반발 > 경제

1.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해수위에서 단독 처리되었다.
2. 여당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하며 반대했고, 양곡법을 포함한 네 건의 법안이 심사되었다.
3. 야당은 안건조정위를 통해 양곡법을 통과시키고, 양곡법 등 4건이 오후 11시 40분에 전체 의결되었다.

[설명]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에 여당이 민주당의 국회 입법 폭주를 비판하며 반발했고, 양곡법을 비롯한 네 건의 법안이 심사되었습니다. 야당은 수적 우위를 이용하여 양곡법을 포함한 4건의 법안을 전체 의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민간인 격리 조치에 따른 언론 보도기간 단축법 등 다양한 의견이 맞섰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안전조치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1. 양곡관리법: 정부가 쌀값의 폭락 또는 폭등 시 대책을 수립하여 초과 생산량 매입 및 관리 양곡 판매를 의무화하는 법
2.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의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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