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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각료회의,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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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2 22: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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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각료회의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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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 각료회의 결론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13차 WTO 각료회의에서 '아부다비 각료선언'을 비롯해 총 6개 의제별 각료 결정이 채택됐다.

2.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논의
2022년 6월에 비공식 논의를 통해 도출된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문안을 연말까지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3. 혜택 조치 합의
개발도상국을 위한 SPS 및 TBT 협정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 연장 등의 조치가 합의됐다.

4. 협상 결렬
농업협상,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이견으로 인해 다자협상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5. 칠레와 한국의 협정
칠레와 한국은 12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에 관한 공동각료선언을 발표했다.

[용어 해설]
1) 각료회의: 세계무역기구(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회의.
2) SPS: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협정.
3) TBT: 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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