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과 강원 등 11개 특구 운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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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4 17:34 댓글 0본문
1. 세종 자율주행·대구 로봇 특구 등 4곳이 규제 개선으로 운영 종료됨
2. 강원 액화수소산업·경남 5G 스마트공장 등 7곳은 임시허가로 연장 운영
3.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등 5개 지역 특구의 사업자 변경이 승인됨
[설명] 최근 규제가 개선된 세종과 함께 대구, 충남, 울산 등 4개 특구의 운영이 종료되었으며, 강원과 경남을 비롯한 7곳은 임시허가를 통해 운영이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울산과 강원을 포함한 5개 지역 특구의 사업자 변경이 승인되어 사업 활동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각 특구의 정책목표 달성도와 성과지표를 평가해 운영 중인 특구의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용어 해설]
1. 특구: 특례 규정이 있는 지역으로, 산업 육성 및 혁신을 위해 정부가 특별 지원하는 지역
2. 임시 허가: 일정 기간 동안의 운영을 허가하는 것
3. 규제 완화: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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